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91, 1997. 4. 18.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91, 1997. 4. 18.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7.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