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77, 1993. 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77, 1993. 1. 16.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이 소득세법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소득합산대상가족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