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65, 1997. 2. 14.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65, 1997. 2. 14.
쟁점토지를 단기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