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71, 1993. 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71, 1993. 1. 16.
청구인을 위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