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62, 1997. 4.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62, 1997. 4. 23.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