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67, 1993. 2. 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67, 1993. 2. 1.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