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54, 1997. 2. 13.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54, 1997. 2. 13.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