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49, 1997. 5. 6.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49, 1997. 5. 6.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