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64, 1993. 1.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64, 1993. 1. 25.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