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4010, 2011. 3. 18.
문서번호 조심 2010중4010, 2011. 3. 18.
농지와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피상속인과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