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31, 1997. 2.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31, 1997. 2. 27.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경우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