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57,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57, 1993. 1. 20.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