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30, 1997. 4. 24.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30, 1997. 4. 24.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7.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