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14, 1997. 5. 28.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14, 1997. 5. 28.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