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09, 1997. 3. 27.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09, 1997. 3. 27.

쟁점면적의 용도가 주택인지 또는 점포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