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52,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52, 1993. 1. 18.
무신고법인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청구인 지분(50%)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