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07,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07, 1997. 4. 16.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