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106, 1997. 7. 30.

문서번호 국심 1997경0106, 1997. 7. 30.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