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44, 1993. 1. 1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44, 1993. 1. 19.
토지를 취득한후 양도시까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신축이 금지된 토지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