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080, 1997. 5. 21.
문서번호 국심 1997경0080, 1997. 5. 21.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을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