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41,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41, 1992. 12. 30.
청구인이 위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