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053,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경0053, 1997. 12. 31.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등기원인일(86.12.30)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0.9.12)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