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030, 1997. 5. 23.
문서번호 국심 1997경0030, 1997. 5. 23.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