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0021, 1997. 6. 10.
문서번호 국심 1997경0021, 1997. 6. 10.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