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28,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28, 1992. 12. 30.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