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626, 1997. 11. 28.

문서번호 19 97-0626, 1997. 11. 28.

소득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