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25,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25, 1993. 1. 1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