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22,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22, 1993. 1. 13.
쟁점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