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18, 1993. 6.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18, 1993. 6. 18.
청구인의 이건 부동산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