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13,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13, 1993. 1. 13.
근로소득자가 다세대주택 신축판매한 경우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