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620, 1997. 11. 3.
문서번호 19 97-0620, 1997. 11. 3.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게 결정 고시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1996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1997.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