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904, 1993. 2.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3904, 1993. 2. 17.
과도면적(47.8㎡)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