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93, 1993. 1. 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93, 1993. 1. 9.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것을 갑이 병에게 매도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