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88, 1992.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88, 1992. 12. 31.
폐업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시 부과하면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