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86,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86, 1993. 1. 1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운수)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