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81, 1993. 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81, 1993. 1. 16.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31,980천원, 취득가액을 138,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주)○○○진흥회에 법인세 과세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