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80, 1993. 1. 1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80, 1993. 1. 1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