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77,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77, 1993. 1. 13.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건물부분)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