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600, 1997. 11. 26.
문서번호 19 97-0600, 1997. 11. 2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