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68,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68, 1993. 1. 13.
청구인이 청구외 ○○○강건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