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61, 1993. 2. 13.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61, 1993. 2. 13.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