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41, 1993. 1. 11.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41, 1993. 1. 1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3년이상 거주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대신 환지받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의 다른주택이 있음을 이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