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582, 1997. 11. 11.
문서번호 19 97-0582, 1997. 11. 11.
주식비율이 100%가 된 경우 당해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199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