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19 97-0573, 1997. 11. 11.
문서번호 19 97-0573, 1997. 11. 1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한 다음,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득 성립여부(각하)
지방·기타
각하
결정일 1997.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