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815,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815, 1992. 12. 28.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