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93, 1993. 1.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93, 1993. 1. 18.
쟁점토지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