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88, 1992.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88, 1992. 12. 12.
쟁점다가구용 주택의 분할양도가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