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85,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85, 1992. 12. 29.
쟁점토지가 채무변제의 담보권 실행목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