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80,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80, 1992. 12. 29.
쟁점부동산의 지하실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부분 전체면적을 계산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