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3776,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서3776, 1992. 12. 30.
국민주택채권가액 5,940,000원을 이 건 권리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30.